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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을 제목과 같이 억울하게 불법주차 단속에 걸렸을때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건데요, 살다가 한번쯤은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두푼도 아닌 벌금, 아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테니 집중하세요.
✅ 의견진술서 제출하는 요약 정리 ✅
1. 날라온 고지서를 확인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2.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진술서를 다운받아 출력한다.
(먼저 작성하고 출력해도 됩니다.)
3. 의견진술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의견을 뒷받침할 첨부 서류를 준비한다.
4. 제출한다.
※ 제출하는 방법 : 우편, 팩스, 직접 전달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기 전 주의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의견진술서 제출 전 주의사항
1. 단속 통보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제출 가능합니다.
2. 의견진술서 제출은 과태료 납부 전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후에는 진행 불가
3. 의견을 제출한 이후에 판정이 나오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납부여부가 확정되면)
1. 의견진술서 다운받기
저는 하남에 거주하기 때문에 PC를 통해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습니다. 하남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래 검색란에 의견진술서를 검색하면 쉽게 다운받는 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하남시청 홈페이지 방문 - 의견진술서 검색
2)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서 클릭
3) 서식파일의 의견진술서(한글파일) 클릭하여 다운
2. 의견진술서 작성하기
다운로드 받은 의견진술서 파일을 열어서 의견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아래에 의견진술서 파일과 양식 모습을 첨부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침에 집앞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아이를 등원시키고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어서 주차장 입구 쪽 길가에 다른 주민들과 같이 30분 정도 정차해 놓았는데 며칠 뒤에 바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견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첨부자료로는 당연히 과태료 납부 고지서와 해당 일자, 시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것을 증명하는 아파트 공지문을 사진으로 찍어 인쇄하였습니다.
아래에는 의견진술 처리 기준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진술서 제출하기
저는 팩스를 보낼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팩스를 통해서 보내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송 후 확인전화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남시청 차량등록과 교통지도팀을 방문해야 하는데 확인도 안하고 하남시청으로 갔더니 차량등록과는 하남시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나와 다시 가야했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남시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차량등록사무소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 주소 :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 776번길 79
하남시청 차량등록과에 도착하여 엘레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가면 바로 오른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곳이 교통지도팀이기 때문에 노크하고 들어가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러 왔다고 하면 근무하시는 분이 확인하고 받아주십니다. 그럼 추후에 의견진술서를 통해 심의를 거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억울하게 걸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해당 내용을 통해 쉽게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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