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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에 1만 5000명에 달하는 신청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부실(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캠코 산하의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의 채권을 매입 후 채무 조정에 나서는 방식으로 매입 규모는 총 30조 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 채무를 기금이 매입 또는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그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프로그램입니다.
2. 대상 및 조건은?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만 제한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3.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대출은?
▶ 채무대상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 대상임
▶ 예외 : 코로나 피해에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 기금은 1회만 가능
- 다면,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4. 채무조정 지원 내용은?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부실우려차주
5. 새출발기금 상담 및 접수, 신청
▶ 새출발기금에 대한 상담 및 접수는 유선 콜센터와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 및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세 신청방법
아래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조건, 지원내용,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의 단점이라 한다면 채무조정 한도가 15억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면 개인회생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 시 공공정보에 등록이 되어 카드발급 불가능 등의 제한이 생깁니다. 이 내용까지 추가로하여 위에 내용과 함께 잘 확인하셔서 어려운 상황속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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